- 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‘법’) 제30조의 ‘개인정보 처리방침’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함
- 또한,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‘개인정보보호 원칙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지침을 제안하고자 함
- ‘개인정보 처리방침’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,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개요
법 제3조 ‘개인정보보호 원칙’
- 처리목적의 명확화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
-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
-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 보장
-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
-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
-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
-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·신뢰확보 노력
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수집 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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